국립국제교육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제정 2021.06.30. 국립국제교육원 규정 제154호

1차개정 2021.08.11. 국립국제교육원 규정 제1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냉ㆍ난방비, 청소비, 시설관리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 및 영어교육센터의 교육연수시설(대강당, 강의실 등)

2. 본원 및 영어교육센터의 기숙사 시설

3. 기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자의 범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2. 교육원 업무 관계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4. 대학 및 그 유관기관

5. 기타 원장이 사용을 허가한 사용자

제2장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10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을 사용허가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원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변경)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을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익상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교육환경 조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시설 관리 또는 교육 운영상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원장은 시설물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사용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교육원 사정상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이 규정 또는 기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때

② 원장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원장은 사용자에게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에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3장  사용료 징수

제9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지정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유 또는 신청자의 시설물 사용 변경 또는 중단 신청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일부 변경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1.06.30. 교육원 규정 제154호)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11. 교육원 규정 제15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단체명)
	성 명
	연락처
사용내용	사용시설
	목 적
	기 간
	사용인원 및 주차대수	사용인원: 명/ 주차대수 : 대
장비사용 항목		화상회의 ⃞ PC ⃞ 빔프로젝터 ⃞ 노트북 ⃞ MIC ⃞
요청사항(사전준비)
준수사항		1. 시설물 사용 전 상태로 정리정돈 2. 취식 금지 3.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 불가 4. 카드키 반납
국립국제교육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단체명)
	성 명
	연락처
사용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용시설
	목 적
	기 간
	사용인원 및 주차대수	사용인원: 명/주차대수 : 대	사용인원: 명/주차대수 : 대
	장비사용 항목 체크	화상회의) ⃞ PC ⃞ 빔프로젝터 ⃞ 노트북 ⃞ MIC ⃞	화상회의) ⃞ PC ⃞ 빔프로젝터 ⃞ 노트북 ⃞ MIC ⃞
기납부 사용료 및 송금계좌
사유
국립국제교육원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별표1]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

□ 시설물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4시간 이하 사용료	1일 사용료	30%감면		50%감면		수용인원 (인)	비 고
				4시간 이하사용료	1일 사용료	4시간 이하사용료	1일 사용료
본원	다목적홀	270,000	530,000	189,000	371,000	135,000	365,000	300
	대강당	220,000	430,000	154,000	301,000	110,000	215,000	200
	중강의실	70,000	120,000	49,000	84,000	35,000	60,000	40~50
	소강의실	43,000	84,000	31,000	59,000	22,000	42,000	20~30
	2인실	-	35,000	-	-	-	-	2
	온돌1	-	60,000	-	-	-	-	4
	온돌2	-	60,000	-	-	-	-	4
	온돌2룸	-	71,000	-	-	-	-	2
영어교육센터	대강당	115,000	220,000	81,000	154,000	58,000	110,000	214
	다목적세미나실	40,000	70,000	28,000	49,000	20,000	35,000	56
	컨퍼런스룸	40,000	70,000	28,000	49,000	20,000	35,000	17
	연수지원사무실(1층)	40,000	70,000	28,000	49,000	20,000	35,000	10
	연수지원사무실(3층)	20,000	30,000	14,000	21,000	10,000	15,000	9
	회의실	15,000	25,000	11,000	18,000	8,000	13,000	10
	합동강의실	25,000	40,000	18,000	28,000	13,000	20,000	40
	중형강의실	35,000	60,000	25,000	42,000	18,000	30,000	32
	일반강의실	25,000	40,000	18,000	28,000	13,000	20,000	24
	소형강의실	15,000	25,000	11,000	18,000	8,000	13,000	20
	자기주도학습실	30,000	50,000	21,000	35,000	15,000	25,000	10
	1인실	-	20,000	-	-	-	-	1
	3인실	-	30,000	-	-	-	-	3
	4인실	-	35,000	-	-	-	-	4

※ 냉ㆍ난방ㆍ전기 및 방송 사용료 포함, 1일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8시간(09:00∼18:00)이며, 최대 23:00까지 사용 가능(기숙사 시설은 제외)

[별표2] 사용료 감면기준

□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시설

구 분	면제	50%감면	30%감면	비고
국가기관(교육부)	○
국가기관(교육부 제외), 지자체		○
MOU 체결 기관			○

□ 기숙사 시설

구 분		사용료(원/일)	비고
본원	파견 직원	5,000 (150,000원/월)	연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소속 직원	10,000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숙박이 필요한 경우
영어 교육 센터	파견 직원	5,000 (150,000원/월)	연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소속 직원	5,000 (150,000원/월)	본원에서 영어교육센터 인사이동 시(단, 주소지가 제주인 경우 제외)
		10,000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숙박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