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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www.jejueec.moe.go.kr 사이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본 약관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 내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센터는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새 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서비스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1주일간 공지해야 합니다.
제 3조 (약관 외 내용)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 사용자 :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을 말합니다.

제 2 장 개인정보

제 5조 (개인정보 보호정책)

센터는 교육·연수 프로그램 수강자가 기재한 개인 등록정보와 유료 결제 시 기재하는 금융서비스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 6조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센터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 수강자가 동의하여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이메일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센터는 사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용도로 사용하며, 필요할 경우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7조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 계약은 사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후, 센터가 정하는 일정 양식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센터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 또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기타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 되었을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센터의 업무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자는 제 7조 제 1항에 의한 정보 제공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 8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 센터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컨텐츠
    • 기타 부가 서비스
  • 센터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서비스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서비스 이용기간 및 이용료)
  • 서비스는 유료와 무료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유료 서비스에 대한 과금은 결제를 위한 페이지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유료 서비스 : 교육·연수 프로그램
    • 무료 서비스 : 교육·연수 프로그램 외 모든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은 교육·연수 프로그램 신청 후부터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 내의 자유게시판을 통해 1주일 동안 공지합니다.
제 10조 (서비스 중단)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설비의 보수/점검/교체/증설/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해킹, 시스템 다운 등)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 센터는 서비스 중단 사유가 제 10조 제 1항 1호에 의한 경우 1주일 전에 서비스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단, 제 10조 제 1항 2,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장 센터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제 11조 (센터의 의무)
  • 센터는 법령 및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 센터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센터는 사용자가 교육·연수 프로그램 신청 시 기재한 개인 등록정보와 금융서비스 등의 정보를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가 아닌 사항에 대해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청, 수사사의 목적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사용자의 의무)
  • 교육·연수 프로그램 신청 시 정확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른 사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 허위사실의 유포
    • 범죄와 관련된 행위
    •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센터의 서비스를 공의로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컴퓨터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유포, 등록하는 행위
    • 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은 스팸메일, 정크메일, 행운의 편지, 광고, 판촉물, 피라미드 조직, 돈 벌기 사이트 가입 권유 등의 내용을 메일, 게시, 게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폭력, 외설적인 메시지, 동영상, 이미지, 음성 등이 담긴 메시지 전송 또는 게시, 게재하는 행위
    • 센터가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가진 정보를 센터의 서면/사전 동의 없이 복제, 수정, 배포, 출판, 판매 등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센터의 직원 또는 서비스 관리자를 사칭하거나 회원의 명의를 도용하는 모든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이 정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 센터는 사용자가 제 7조 제 2항 각호와 제 12조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 사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센터는 사용자가 본 약관이 정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서비스 이용

제 13조 (컨텐츠 게재의 제한)

모든 사용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내의 Q&A 게시판에 자신의 의사나 특정 정보를 게재하고 직접 수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운영자가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게재물의 내용이 해당 게시판의 성격과 현격하게 다르거나 지나친 상업성, 폭력성, 선정성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이트의 운영상 장애가 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 기타 사회 통념 및 공고의 윤리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제 14조 (사용자의 의사 개진)

서비스의 모든 사용자는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기타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 내 Q&A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서비스 관리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제 15조 (컨텐츠 배포)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센터에 귀속되므로, 이에 대한 무단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가 별도로 마련한 조건에 따라 컨텐츠 제공 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비스 내의 컨텐츠 배포가 허용됩니다.

제 6장 기타

제 16조 (저작권)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는 센터의 소유이며 저작권 역시 센터에 귀속되며, 이 모든 내용들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 결과,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특정 컨텐츠의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수정/변경을 가한 파생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 없이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순 링크 연결이 아닌, 컨텐츠 직접 게재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그 표현 방식에 관해서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문의 즉, 서비스의 컨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지거나 제 3자의 컨텐츠가 서비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담당 관리자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7조 (면책)
  • 센터는 사용자들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제공되는 컨텐츠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 컨텐츠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용자 자신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운영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센터는 서비스의 각종 게시판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게재한 게시물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사용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신속한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상기 내용은 물론 법적인 책임이 면책된다는 의미이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센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센터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센터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센터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조 (관할법원)

사용자와 센터간에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센터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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